2021. 10. 18.

제23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2021 주요업무 결산보고

	복 지 국

함열출장소

□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	일 반 현 황
□	2021예산집행실적
□	2021 주 요 성 과 및 반성
□	2021주요업무결산

비전 및 중점추진방향

	비 전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민원행정 구현

		전 략 목 표
◦ ◦	친절 서비스 및 시민 위주의 민원실 운영 정확한 공부 자료 제공으로 행정 신뢰 구축

		중 점 과 제
◦ ◦ ◦	시민의 눈높이 맞춤 행정으로 친절서비스 제공 친절한 상담과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건축 관리 정확한 지적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일   반   현   황

□ 기      구

					함열출장소
건 축												지 적

□ 정 ․ 현 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비고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	1	2	4	2	1
현 원	10	1	3	3	1	2
증 감			1	△1	△1	1

	◦	건 축	:	주요업무보고, 예산·회계, 건축허가, 건축물대장관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불법건축물단속 및 이행강제금부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준공검사, 개발부담금 부과 어디서나(정부24)민원
	◦	지 적	: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 검사, 부동산행정 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사업,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 조치법 추진

□ 사 무 분 장

□ 주 요 현 황

◦ 지목별 현황                                     (단위 : ㎢/ 필지)

구 분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면 적	203	19	83	47	7	47
지 번 수	141,324	26,338	40,103	13,480	16,718	44,685

◦ 지적공부[대장]                                       (단위 : 매,권)

합 계	카 드						구 대 장
	소계	토 지	임 야	수 치	공유지	대지권	소계	토지	임야	공유
168,678	168,257	131,938	10,952	15,563	9,468	336	421	353	52	16

◦ 지적공부[도면]                                          (단위 : 매)

합 계	지 적 도						임 야 도
	소 계	일람도	색인도	1:1000	1:1200	수 치	소 계	일람도	1:3000
3,340	3,098	130	130	328	1,423	1,087	242	21	221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 : 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3,478	3	76	3,399

◦ 건축물대장                                             (단위 : 건)

계	건 축 물 대 장 내 역		현 황 도 면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37,329	15,896	1,790	19,643

2021 예산집행실적

【 2021. 9. 30. 현재 】

(단위 : 천원, %)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함열출장소					116,296	74,511	41,785	64.1
	주민행정편의도모				97,399	59,170	38,229	60.8
		민원행정서비스기반조성			97,399	59,170	38,229	60.8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86,899	48,947	37,952	56.3
				인건비	21,865	13,611	8,254	62.3
				일반운영비	43,944	22,344	21,600	50.8	부동산특조 민원 수요 감소
				여비	14,790	7,102	7,688	48.0	코로나19로 출장 자제
				업무추진비	800	491	309	61.4
				연구개발비	5,000	4,900	100	98.0
				자산취득비	500	500	0	100
			함열출장소시설유지관리		10,500	10,223	277	97.4
				일반운영비	500	231	269	46.2
				시설비 및 부대비	10,000	9,992	8	99.9
	행정운영경비				18,897	15,341	3,556	81.2
		기본경비			18,897	15,341	3,556	81.2
			기본경비		18,897	15,341	3,556	81.2
				일반운영비	16,397	13,408	2,989	81.8
				업무추진비	2,500	1,933	567	77.3

2021 주요성과 및 반성

□ 성      과

◦ 공정․친절․신속한 민원업무 추진

▸ 민원1회 방문처리제 및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연중

▸ 건축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관계자변경 등	734건

▸ 건축물대장 발급, 생성, 정정, 말소 등	2,291건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정화조)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관리	164건

▸ 어디서나 민원(정부24)	39건

▸ 지적 및 토지실거래 관련 민원	6,334건

- 토지이동 및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 검인  : 561건

- 부동산 민원 발급 : 5,773건

◦ 주민 편익 위주의 민원행정 구현

▸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 등기촉탁	2,964필

▸ 지적측량성과도 교부	637필

(망성면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127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1,523필

▸ 지적공부(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정리자료 DB구축	6,439장

▸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 및 토지민원 콜서비스운영	총 18회

□ 반      성

◦ 코로나19로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행정이 중단되었으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021주요업무결산

		건축업무추진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신고 지적업무추진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추진

1		건축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연중)

◦ 사업내용

▸건축허가, 허가사항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층수가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건축신고, 신고사항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 관련 민원처리

- 도시지역 :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외 지역 :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가설건축물 축조 및 연장 신고 처리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및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처리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처리(생성, 변경, 말소 등)

□ 추 진 실 적

◦ 건축관련 민원처리

(단위 : 건)

합계	건축허가	건축 신고	허가 (신고) 사항 변경	관계자 변 경	착공 신고	사용 승인	가설 축조 신고	가설 연장 신고	해체 허가 (신고)	해체공사 완료신고	건축물대장 (생성,말소,발급)
3,025	36	99	105	27	110	131	43	26	81	76	2,291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지속제공	2021. 10. ~ 12월

◦ 현장행정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	2021. 10. ~ 12월

2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 사 업 개 요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 처리

▸ 1일 오수발생량 2㎥/일 이하 : 정화조 설치

▸ 1일 오수발생량 2㎥/일 초과 : 오수처리시설 설치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방류수 수질검사 의뢰 :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 추 진 실 적

◦ 개인하수처리시설 민원처리(오수처리시설, 정화조) 현황

(단위 : 건)

합계	설치신고	준공검사	변경신고	폐쇄신고	용량산정
164	71	54	15	5	19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 50㎥/일 이상 오수처리시설 7개소 실시

- 점검내용/분석결과 : 방류수 수질검사(5개 항목) / 적합(7개소)

▸ 50㎥/일 미만 오수처리시설 4개소 실시

- 점검내용/분석결과 : 방류수 수질검사(2개 항목) / 적합(2개소), 부적합(2개소)

□ 마무리 대책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 처리	2021. 10. ~ 12월

◦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채취 및 수질검사 의뢰	2021. 10. ~ 12월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민원발생 시)	2021. 10. ~ 12월

3		지적업무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연중)

◦ 사업내용

▸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토지이동정리 및 등기촉탁, 지적측량성과검사, 토지소유권 정리,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처리, 부동산민원서류발급

▸ 지적행정의 경쟁력 제고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국․공유지 지목변경․합병 추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사업

□ 추 진 실 적

◦ 지적공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정리 및 등기촉탁	2,964필

◦ 지적측량 성과검사	637필

(망성면 화산지구 배수개선사업 : 127필)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 토지대장/등기, 지적도면, 관리청 불일치 자료 정비	1,523필

◦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3,478점

◦ 토지(임야) 소유권정리	4,770필

◦ 토지 실거래 업무추진 및 민원 발급	6,334건

◦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D/B 구축	6,439장

□ 마무리 대책

◦ 신속,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 지속 제공	2021. 10. ~ 12월

◦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추진	2021. 10. ~ 12월

◦ 찾아가서 해결하는 친절행정 추진	2021. 10. ~ 12월

4		부동산소유권이전 특조법 추진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연중)

◦ 사업내용

▸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써 이 법 시행 당시(‘20. 8. 5.)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적용범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추 진 실 적

◦ 확인서 발급 및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완료	165건

◦ 특조법 소유권이전에 따른 과징금 부과

(단위:천원, %)

구 분	부과액(A)		징수액(B)		미수납액		징수율 (B/A)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5	114,022	62	82,823	13	31,199	72.6

□ 마무리 대책

◦ 보증인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2021. 10. ~ 12월

◦ 확인서 발급 신청내용 공고	2021. 10. ~ 12월

◦ 확인서 발급 및 이의신청 관련 통지	2021. 10. ~ 12월

◦ 부동산 소유권 등기완료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2021. 10. ~ 12월